카지노의 영업시간, 이용 횟수, 베팅 금액 등 카지노 영업행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카지노 감독위원회가 이르면 내년부터 설치된다. 이에 따라 국내 유일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 강원랜드의 영업시간이 단축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열린우리당과 문화관광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23일 "카지노 산업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현행법 아래선 카지노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가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성안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설립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베팅 한도, 내국인의 이용 횟수 등을 규제하게 된다. 감독위는 또 카지노업의 인허가 심의, 카지노 시설 검사와 도박 중독증 치유와 예방 등을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도 수행한다. 개정안은 또 3년 연속 적자를 내는 등 부실한 카지노 업체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당초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랜드가 문을 열었지만, 인근 지역 파급 효과는 거의 없이 도박중독자 급증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며 "영업시간 단축, 이용 횟수 제한 등을 통해 관광객을 인근 지역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올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28.9% 증가하는 등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하루 20시간씩 운영돼 인근 지역과의 연계 관광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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