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창설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 개편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21일 열린 제59차 유엔총회에서 일본과 독일 브라질 인도 등 4개국은 안보리 이사국 진출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4개국의 논리
일본과 독일은 그동안 상임이사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어온 유엔헌장의 '적성국'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양국이 유엔 활동에 물심 양면으로 적극 참여해온 점을 들어 이사국 진출 의지를 피력했다. 두 나라는 변화된 세계질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형성된 유엔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인도와 브라질은 지역적 대표성과 인구 규모, 국력 등에 비춰 상임 이사국 진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4개국은 이날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서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유엔에 대한 재정 기여도 등을 들어 상임이사국 진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주요국 반응
미국은 표면상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 일본이 유엔 재정분담금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유엔 체제 개혁에 있어 자신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일본만을 지원할 경우 독일 인도 브라질로부터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은 중역회의가 아니다”면서 일본이 돈으로 상임이사국 자리를 사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브라질과 인도의 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는 각각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일본과 독일 등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요구에 편승, 지역 대표성 등을 앞세워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도 안보리에서 자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고 있다.
전망
유엔 안보리 개편에 대한 결정은 전체 191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함께 상임이사국 5개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가능하다. 기존 상임이사국들의 입장과 유엔 회원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개편안이 이번 총회 기간에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절충 방안으로 일본과 독일에 대해 거부권이 없는 준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당사국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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