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73.6%는 “스크린쿼터제도가 완화되면,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44.3%는 스크린쿼터제도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4%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60%에 달하는 국민이 ‘시간’이란 전제조건은 있지만 스크린쿼터제도의 변화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응답자의 56.4%가 “영화도 산업이므로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 스크린쿼터제도가 문화주권의 보루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약함을 반증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은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보호위주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63.7%는 스크린쿼터제도가 한국영화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있다고 답했고, 예술영화 의무상영일수 도입에 대해서는 63.2%가 찬성해 한국영화의 보호와 독립영화, 실험영화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또 68%는 한국영화의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만, 52.5%가 경쟁력에서는 아직 뒤쳐진다고 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스크린쿼터제도 사수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불참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조희문(47)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는 “스크린쿼터제도는 제작과 유통의 균형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한미투자협정과는 별개로 기존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영화를 문화다양성보다는 산업적 시각서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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