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최종 당론 결정을 앞두고 극심한 혼선에 휩싸였다.국보법 폐지 후 보완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국보법 TF팀'이 내홍 때문에 중도에서 깨지는가 하면, 당론 결정 시한도 추석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형법보완론자'와 '대체입법론자'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감 이후인 11월에야 당론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형법보완과 대체입법 중 하나를 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TF팀은 아무런 결론도 못 내리고 21일 활동을 종료해 버렸다. 전병헌 원내부대표는 이날 "최용규 TF팀장의 건의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고 앞으로 정책위 내 제1정조위가 중심이 돼 구체적인 성안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23일 정책의총에서 당론 결정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내주까지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대표는 TF팀 활동 종료 이유를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TF팀의 내홍 때문이다. TF팀 우원식 의원은 "팀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된 개인 의견을 마치 당의 의견인양 외부에 마음대로 발설하는 상황이 계속돼, 논의를 더 진행시킬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홍의 이면에는 형법보완론자와 대체입법론자간 견해가 좁혀지기 어려웠던 상황이 깔려있다. 공식적으로는 "양론은 별 차이가 없고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TF팀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여러 의견만 들었지 사실상 양론간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고, 다른 의원도 "제대로 접점 한번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TF팀 논의가 진행중인 와중에도 당내 '폐지 의원모임'과 '안정적 개정 의원모임'들이 제각각 별도의 '형법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 중구난방을 보인 것 또한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때문에 1주일 연기했다고 하지만 결국 국감 이후에나 당론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구나 박근혜 대표의 입장 변화에 따른 한나라당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명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우리당의 최종 당론이 언제 어떤식으로 정해질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