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잇따라 검사들에게 수사과정에서 인권 존중을 강조, 검찰 수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김 장관은 20일 이례적으로 '친전(親展·받는 이가 손수 펴볼 것)'이라고 적은 대봉투에 직접 작성한 서한을 담아 전국 1,500여명의 검사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서한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결코 곱지만은 않아 '철의 성벽에 둘러싸인 권위주의 집단'이라는 혹독한 평가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지난날 검찰의 수사관행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을 앞세우고도 정의는 실현할 수 있고 인간을 존중하면서도 훌륭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철학"이라고 '검사 인품론'을 재차 강조한 뒤, 앞으로 검찰수사가 적법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수행됐는지를 사후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검사가 중요 수사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 감찰실을 신설, 직무감찰을 강화해 인간을 배려하는 수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도 이날 '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 편의적인 구속이나 압수수색은 개인과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회복할 수 없는 신용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중한 수사를 당부했다. 송 총장은 지난 13일 전국 특수부장검사 회의에서도 "구속만이 100점은 아니다"며 인권이 살아있는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는 "질책이라기보다는 실적과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한 수사를 하라는 당부로 이해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대전지검의 평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는 거듭 강조됐던 사안이라 큰 이견은 없다"며 "다만 장관이 검찰 출신이라 과거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의 한 소장검사는 "대검이 감찰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생기는 마당에 법무부도 감찰실을 신설하겠다고 하니 검찰이 문제집단으로 비치지 않겠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송 총장도 "무리한 수사도 안되지만, 무능한 검찰도 안 된다"고 부연, 수사권이 소극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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