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핵 이용 4원칙'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오명 과학기술부장관이 '미래지향적 연구'라는 문구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 확대를 천명한 항목이다. 이는 IAEA 사찰로 불거진 우라늄 연구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인된 절차를 밟은 평화적 핵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핵 연구의 핵심은 제4세대 원자로와 핵융합 발전 등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해마다 약 5%씩 증가하는 전력의 약 4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약 50년 후를 대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도 원자력으로 꼽힌다.제4세대 원자로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 포럼(GIF)'이 2020∼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9월1∼3일 제주도에서 정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GIF에서 뽑은 6가지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중 소듐냉각고속로, 초고온가스로, 초임계수 냉각로 등 세 가지 원자로 개발에 적극 참가 중이다.
제4세대 원자력과 함께 평화적 핵 연구의 하나로 꼽히는 것은 핵폐기물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무한한 에너지 생성이 가능한 핵융합 에너지 개발 계획이다. 1995년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개발사업'으로 시작한 한국 핵융합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KSTAR(일명 '한국의 태양')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의 시험용 설비로 활용될 예정이며 200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연구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 사이에선 1991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이 원자력 에너지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가 우라늄 연소 후 생성되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해 에너지원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플루토늄 재처리가 전면 금지돼 핵연료 연소 후 남는 플루토늄을 폐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우라늄을 뽑아낼 수 있는 광물이 국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우라늄 농축 시설 자체를 금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연간 3억달러(약 3,400억원)에 달하는 농축(농도 5% 안팎) 우라늄 분말을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신형원자로개발단 장문희 단장은 "국가이익을 위한 원자로 개발에는 핵연료 및 재처리 연구가 당연히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외교적,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순수한 연구 목적의 원자력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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