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 이어 서울 양천구 주민들도 이미 납부한 올 재산세의 소급인하분을 돌려 받게 됐다.서울 양천구의회가 18일 재산세 20％ 소급감면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조례안이 5일 이내에 공포되면 양천구는 재산세 환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양천구는 올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이 평균 98.3％에 달해 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지난 7월29일 시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감면을 의결하자 시가 재의를 요구했고 이날 소급감면안을 재심의해 통과시켰다.
양천구 관계자는 “올해분 재산세를 20％ 감액해 이미 납부한 금액중 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납세자의 각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만일 구청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돼있어 환급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소급감면조례안이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기 때문에 제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자문 변호인들 대부분이 위헌소지를 찾기 힘들다고 해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재산세 환급을 기정사실화했다.
양천구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소급감면을 의결, 시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았던 성동 영등포 용산 동대문 구로 노원 강서 중구 등 8개 자치구도 원안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재산세 소급감면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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