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정동영 통일·반기문 외교·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의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내외에 천명했다.정부가 발표한 '핵 4원칙'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핵투명성의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되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핵물질 실험사태에 따른 국제적 신뢰의 추락을 방지하고, 동시에 평화적인 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의 핵정책을 공식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3부 장관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한 뒤 가진 회견에서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핵투명성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뿐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과 추가의정서 등 핵관련 국제조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IAEA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평화적 핵이용과 관련,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만 하되, 과학자의 연구는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제4세대 원자로문제 등 미래지향적 연구를 훨씬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AEA 2차 사찰단 5명은 이날 오전 입국,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 우라늄 분리 및 플루토늄 추출 실험에 대한 보완조사에 들어갔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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