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광 국회예산정책처장은 17일 국민의 정부 이후 현 참여정부까지 반(反)시장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학술대회에서 최 처장은 "참여정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들은 사유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를 부인하는 정책들이 많다"며 아파트 원가공개, 수급을 무시한 부동산정책, 국토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국토균형개발정책, 노조편향적 노사정책, 출자총액한도 등을 지적했다.
또 사학의 사회공영정책, 언론시장에 가해지는 각종 제한조치,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도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신용카드 사태 처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 시장원칙을 더 어겼다"고 지적했고,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1년7개월 동안 비전타령만 했다"고 꼬집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이 습관적으로 편성되는 등 재정이 단기경기진작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토론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시장을 부정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왜곡된 시장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잡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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