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대미 무기수출을 전면 해금토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 신문이 17일 보도했다.새 ‘방위계획 대강(大綱)’에 반영할 보고서를 작성 중인 이 간담회는 당초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 공동개발을 위해 MD와 관련된 부품에 한정해 대미 수출 허용을 건의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 전면 해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일본은 무기, 관련 부품 및 기술의 해외수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왔으나, 미국은 MD 공동 생산과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기술혁명(RMA)에 일본의 첨단 기술 및 부품을 활용하기 위해 이의 완화를 요구해왔다.
간담회는 미국의 요구와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바라는 일본 경제계의 희망 등을 고려해 우선 미국 수출만을 전면 허용하고 미국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 해금은 ‘향후 검토과제’로 보고서에 기재할 것인지 여부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간담회는 대미 수출 해금이 미일동맹 강화, RMA를 추진하는 미국과의 기술협력으로 일본의 무기 수준 향상, 미일 무기체계의 일체화 등 여러 이점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어용인 MD에 한정하지 않는 대미 수출 전면 해금은 일본산 부품이 미국의 공격용 무기에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의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지금까지 ‘MD에 한정한 3원칙 완화’를 당론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민당과의 내부 조정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자민당 내에서는“유엔 결의로 테러지원국이나 인권침해국으로 지정된 국가 이외에는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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