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기업도시 건설 기업에 '토지 강제 수용권' 부여 방침을 밝히자 시민단체는 물론, 재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지 수용권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해당 지자체나 토지공사 같은 공공 기관이나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관 민간기업만이 갖는 강제적 권한이다.'분배'를 강조해온 참여정부가 이런 권한을 대기업에, 그것도 30%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인정하면서 허용키로 하자 재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특정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위축된 내수를 살리고, 침체된 지방 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국토구상과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지방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업도시 건설이 지지 부진하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토지 수용권'과 '개발이익 30%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5월 삼성전자가 아산 탕정에 세우려던 기업도시의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당시 삼성은 계획안에서 기업도시 내에 사원용은 물론 일반 아파트까지 지어 분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업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기업도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됐던 것은 수익성 여부였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에 토지 강제 수용권은 물론, 30%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을 망설였던 삼성, LG, 현대차, SK 등 주요 기업들이 기업도시 건설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도시의 토지 수용권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시지가에 지가 변동률을 감안해 보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도시는 대개 해당 지자체와 공동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수용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기업은 자본과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기업도시 건설은 엄청난 자본이 투여 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따라서 삼성, LG, 현대차 등 상위 10대 거대 그룹들만의 잔치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의 30%는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지공사가 토지를 헐값에 수용해 택지 조성을 한 뒤 차익을 남기고 분양 사업 시행자에 되판다. 사업 시행자는 시공사인 건설업체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 차익을 남긴다. 토공, 시행사업자, 시공업자가 개발 및 분양차익을 챙기는 식이다. 그런데 기업도시의 주체로 나선 기업이 전 과정을 관장할 경우 단순히 분양만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완기 사무국장은 "기업에 토지 강제 수용권과 높은 개발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사회적 합의와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없는 기업도시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日 도요타市가 성공 모델
일본 도요타(豊田)시는 재계가 기업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모델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해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도 했다.
도요타시의 원래 지명은 고로모(學母)마치(町). '마치'는 '시'보다 작은 행정 단위다.
주업인 양잠업의 쇠퇴로 도시가 침체에 빠지자, 고로모 마치 관계자들은 자동차산업에 본격 진출하려던 도요타자동차를 찾아가 공장건립을 요청했다. '공장유치장려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도 취했다.
1938년 도요타자동차는 매달 승용차 500대, 트럭 1,500대를 생산하는 고로모 공장을 준공했고, 이후 한국전쟁 등으로 트럭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장을 잇따라 증설했다. 본사를 이곳으로 옮기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면서 51년에는 시(市)로 승격했고, 59년에는 도시이름을 도요타시로 바꾸었다. 도요타자동차가 들어서기 전 5만 명 수준이던 인구는 현재 36만명. 도요타 시민 중 도요타자동차 종사자가 10%에 이르며, 가족까지 합치면 24%나 된다.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도요타시 근로자 두사람 중 한명 꼴로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제조업 출하액은 도쿄(東京)에 이어 일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요타시가 있는 아이치(愛知)현은 완성차 조립업체, 전문 부품업체, 관련 연구소가 밀집한 일본 최대 자동차산업 집적지로 성장했다. 도요타자동차의 14개 공장 중 12개, 미쓰비시의 8개 공장 중 3개가 이곳에 있다.
재고를 두지 않는 도요타자동차의 생산방식 때문에 하루에 서너 번씩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이 모두 완성차 조립공장을 중심으로 포진, 거대한 '자동차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 부품 등 관련 기업만 4만9,000여개에 이른다.
막대한 재정수입을 올린 도요타시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설립했고, 도요타자동차는 도요타공업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하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와 도시 전체가 운명을 같이 한 사례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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