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약간의 완화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정책이 다시 강성기류로 ‘U턴’ 하고 있다.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건물ㆍ토지 분리과세’에서 ‘통합과세’로 방향을 튼 데 이어 15일엔 국민들의 전체 보유세 부담을 2008년까지 2배 이상, 장기적으로는 3~5배 이상 올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작년 ‘10ㆍ29 부동산 안정대책’이 너무 과도했다는 반성론이 일고 건설경기가 급랭하면서 1~2개월 전부터 다소 완화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의 ‘부양책 경계론’ 발언 이후 다시 강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통합과세에는 공감했지만 “5년간 세금을 2배로 올리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며 심각한 조세저항을 걱정했다. 올해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집단 반발한 ‘재산세 파동’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5년간 세금 2배 인상은 무리”
재정경제부는 16일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이란 자료를 내고 “통합과세한다고 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통합과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 보유세의 ‘파이’가 매년 20~30%씩 커지는 상황에서 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인상과 병행해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세수여건 등을 봐가며 낮춰가겠다”는 추상적인 방침만 밝혔을 뿐이다.
서강대 곽태원 교수는 “단기간내에 세금을 급진적으로 올리면 미국의 세금반란(tax revolt)과 같은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며 “보유세부터 올려놓은 뒤 봐서 거래세를 내린다는 정책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기류 변화
불과 한달전만 해도 ‘완화 기류’가 역력했다. 재경부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8월18일 비공식 기자브리핑에서 “한 사람의 세금(보유세)이 2~3배씩 올라서야 되겠느냐”이라며 “현재 2대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율을 8대2로 바꾸려면 3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최대 1,000% 이상 세부담이 급증하는 급진적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논의된 것에 비하면 엄청 후퇴한 것이다.
또 지난달 재경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방안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그 후 노 대통령이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건설교통부가 당초 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일부 동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빨리 해제키로 했다가 이달 초 열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를 유보한 것도 부양보다는 안정에 쏠린 무게중심을 반영한 것이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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