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주택재산세’로 통합하고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두 배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은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제를 단순 명료화하고 실제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해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와 목적도 옳다.주택재산세가 도입되면 현재 실거래가의 20~30%수준인 과세표준이 60~70%(국세청 시가기준)로 3배정도 올라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물론 세율 인하와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 등의 장치를 통해 세금의 급격한 인상은 막는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에 평균 30% 오르고 실효세율이 2배로 조정되는 2008년에는 최소 2배 이상 인상된다. 이것도 부동산가격이 그대로일 때이고, 만약 부동산가격이 오른다면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돼있다.
과연 납세자들이 매년 20~30%씩 늘어나는 주택재산세 부담을 저항 없이 수용할 것인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어렵게 집을 마련한 시민들은 주택재산세가 얼마나 오를까 걱정하고 있다. 과세 불균형은 시정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 주민들에겐 쇼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무리 목적과 취지가 옳다고 해도 정책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저항감을 갖게 되면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시기가 적당한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기가 좋을 때면 세금이 올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와 함께 대량 실업사태까지 빚어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생활에 쪼들리고 있는 상황에 세금부담까지 급격히 늘어난다면 반발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늘어나는 주택재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저항 없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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