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LPG 지원사업의 부정운영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 징계를 결의했다가 해당자가 승진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문책론이 제기된 것은 장애인 자가운전자에게 LPG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가 이를 부정하게 사용했음이 드러났기 때문.
8일에 열린 복지위 결산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정형근(한나라당) 위원장은 "권오을 의원이 150만원 받았다고 국회의원 날아가게 됐더라"며 "예산을 1,000억, 1,500억 날렸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지느냐"고 따졌다. 정 위원장은 또 "일반 국민은 200만원만 사기 쳐도 교도소 가고 의원들은 100만원, 30만원, 20만원 갖고 의원직이 날아간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했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무원이 근무의 긴장도와 집중도를 놓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전재희 의원), "(복지부가) 부족한 예산 151억원을 2004년에서 끌어다 쓴 것도 중대한 부당사항"(곽성문 의원)이라며 가세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징계 결정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9일 회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정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감독 책임자가 승진서열 1위인데 잘하겠다고 간곡하게 말하더라"며 "징계보다는 제도개선만 요구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의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니 그렇게 하자"(곽성문 의원), "위원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우리당 유필우 의원)며 호응해 징계는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8일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차관과 기획관리실장을 만났는데 제도 개선을 거듭 약속하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승진 1순위' 언급과 관련해서는 "나는 구체적으로 징계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고 엉뚱한 대답을 했다. 우리당의 한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징계 결정이 껄끄러웠는데 야당이 그렇게 얘기해줬으니 뭐…"라고 얼버무렸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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