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계획이 미국의 적극적 군사개입 전략과 해외 미군재편에 발맞춰 자위대 해외활동을 확대,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일본 신문들이 16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계획 개정방안을 '논점 정리' 형식으로 마련하고 이달 중 최종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개정방안은 일본의 안보환경에 대해 "냉전 후에도 한반도와 중국·대만 문제는 그대로인 특수한 상황에 더해 테러 등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다"고 규정하고 "미일 동맹에 의한 억지력 유지"를 방위계획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개정방안은 또 미일안보체제를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이 실현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 기본방침'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1957년 이래 유지돼 온 유엔중심주의가 실현성이 없고 미일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일본을 아·태 미군의 중심기지로 삼는 미군재편이 실현되면 현재 '일본과 극동'으로 제한된 미일 안보조약 적용범위를 중동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개정방안은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기와 관련 부품 및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도 개정키로 했다.
개정방안은 특히 국토방위를 '본 임무', 해외활동을 '부수적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자위대법을 개정, 해외파병을 '본 임무'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미군의 후방지원이나 전후 복구처리에 협력하는 이 같은 자위대 해외파병의 확대는 공격행위 참가는 아니지만 일본 방위에만 전념한다는 헌법상 '전수(專守)방위'를 벗어난다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는 자위대 해외파병과 MD, 국내 테러대책 강화를 위해 구축함, 전투기, 전차 및 야포 중심의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대신에 자위대 파병용 장거리 수송기와 대형 수송함, MD를 위한 레이더시스템, 대 테러 장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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