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의 나라살림 방향을 제시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그 실현성에 의문이 생긴다.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기본생활 보장, 자주국방 투자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경제사업 분야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2.9%인데 비해 복지ㆍ노동(12.2%) 국방(9.9%) 교육(7.8%)분야의 투자는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봐도 이번 재정운용계획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국부 축적에 가장 필수적인 성장분야 투자가 뒤로 밀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ㆍ노동분야 투자 확대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지 않은 투자계획은 자칫 허울뿐인 복지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2008년이 되면 농촌의 평균소득이 도시수준을 넘어서고 사교육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또한 비현실적이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부작용만 커진다. 이번 재정운용계획은 5%대의 실질성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부터가 불확실하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성장잠재력을 4%대로 보고 있고 특히 내년은 3%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재정규모가 늘어난 만큼 2007년까지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며 2008년에 가서야 균형재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국가부채는 300조원으로 불어나고 재정의 국민부담률도 26.3%로 늘어난다.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이 국민부담만 무겁게 하고 다음 정권에 빚을 떠안기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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