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쿠데타 세력 자유수호 주장 말안돼"이해찬 국무총리는 15일 원로 인사들이 9일 발표한 시국선언에 대해 "쿠데타 주도 세력이 여러분 (시국선언 인사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와서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에서 원로들이 '친북 반미 좌경세력이 우리 사회를 흔든다'고 주장한데 대해 "그런 말은 30년째 반복돼 온 말인데 이 사람들이 법을 흔드느냐, 군부를 좌지우지하느냐"고 반문하고, 그런 세력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극히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유엔인권판무관 "한국 국보법 폐지해야"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15일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면서 "국보법을 민주적 절차로 빠른 시일내에 폐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보법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당정, 남북 주민접촉 신고제로 변경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남북 주민 사이의 접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교역 당사자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접촉에 모두 허가가 필요했던 것을 접촉의 경우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남북간 교역에 대해 '민족 내부거래'라는 표현을 법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 한곳도 안해
산업자원부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 마감일인 15일 예비신청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 5월 주민들이 유치 청원을 낸 전북 고창 등 7개 시·군을 상대로 예비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오후 5시 현재 예비신청서를 낸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공론화 기구 수용 여부 등을 놓고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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