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55%에 보육비가 지원된다. 농촌가구의 1인당 평균 소득은 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세계 일류상품은 현재 353개에서 1,00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뒤 분야별로 달라지는 ‘한국의 미래상’을 이같이 소개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은 재정투자 확대를 기초로 한 단순 추정으로 현재로선 ‘뜬구름’과 같아 과연 2008년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미래상에 따르면 전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분야는 초ㆍ중등교육 투자가 올해의 22조7,000억원에서 2008년 30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는 등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이 결과 사교육비 부담이 2003년 14조원에서 2008년 7조원으로 줄어든다.
농가소득은 119조원의 농어촌지원 계획에 따라 작년 2,700만원에서 2008년 3,600만원으로 높아지며 2013년에는 4,300만원에 도달한다.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대상은 작년 5,300명에서 2008년 2만1,200명으로 증가하고 대학의 연구능력도 강화돼 과학논문 게재 전세계 순위가 작년 14위에서 2008년 9위로 상승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이 작년 19%에서 2008년 55%로 대폭 늘어난다. 노인요양시설도 확대돼 시설의 보호인원이 작년 2만5,000명에서 2008년 5만8,000명으로 늘어나 총수요의 60% 수준을 충족하게 된다.
지방대는 기업과 학교, 연구소를 연결한 취업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지방대 취업률이 작년 58%에서 2008년 70%로 높아지며 1인당 도시대비 농촌소득은 작년 96%에서 2008년 104%로 도시를 넘어선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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