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상태였던 방사능폐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입지 선정작업에 해결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정부는 13일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원전 및 폐기물 처리문제 해결안'을 받아들일 지를 놓고 본격적인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의 제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전센터 입지선정 작업을 중단하고 한 달내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원전과 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인 원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반핵주민대책위 등 44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12일 공동대표 집행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기본전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해 전망을 밝게 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부안사태 이후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제 수용의 걸림돌이 되는 껄끄러운 핵심쟁점들도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실마리를 풀었다. 시민단체가 주장해 온 원전센터 입지작업의 중단을 제외한 부안 백지화, 신고리 원전 1·2호기 건설중단 등은 이번 합의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혁신적 전환이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정부의 고민은 유혈사태까지 감수하며 고수해 온 원전센터 입지선정 작업을 중단시킬 경우 정부정책의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일단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식을 받아들일 경우 이전 정부주도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회적 협의기구가 제대로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협의기구의 논의 의제는 원전센터 지역 선정절차와 방식을 비롯해 신규원전 건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장기 가동중인 원전 처리방안, 중장기 원전건설 로드맵 등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임시로 덮어둔 부안문제와 신고리 원전문제가 필연적으로 협의기구의 주요 논제가 돼야 하는데 과연 합의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명분은 좋지만 구성될 협의기구의 효율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며 "협의기구가 장기화 하거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설사 협의기구가 구성되더라도 운영기간을 1년 정도로 제한하려는 정부와 장기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견해가 갈리고 있고, 기구의 법적인 위상, 공론화 방식과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