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에서 심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TV 생중계 등의 형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재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재계가 현 정부의 재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가 공개토론을 제안한 이유는 분명하다.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자총액 제한제 유지, 재벌 계열 금융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 축소, 공정위의 계좌 추적권 재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재계는 이 같은 요소들이 투자 등 기업들의 활동을 원초적으로 막고있다며 완화 내지는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전 MBC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출자총액 제한 정책에 대해 “(재계에서) 이 문제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안 고쳐줬으며, 그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재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사이에도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우울한 통계가 잇따랐다. 국민소득 증가율이 7분기째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
국회의장도 재계가 요구한 공개토론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장ㆍ단기 방안인지를 놓고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국회에 의해 마련된다면 적절하다고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