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가 더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는 장기 불황 경고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정보기술(IT) 부문의 생산 증가세 둔화로 경기가 완만히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하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전반적인 경기동향은 상향세보다 하향세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8월 소비심리가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얼어붙었다고 발표했다. 6분기째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어디를 봐도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정책 일관성 결여에 따른 혼란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하겠다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있다. 감세 등 생색내기식 정책이나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를 오고 가는 부동산 대책, 갑자기 터져 나온 화폐단위 변경 논의, 말로만 민생 안정을 외치는 정치권의 행태 등이 안심하고 투자 및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켜 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무수히 많은 정책을 동원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들보다 성장률이 더 높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식의 인식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냉철한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겉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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