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 심사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가 TV 생중계 등의 형식으로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국회에 요청했다.재계는 참여정부의 재벌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이어서 성사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의 이번 요청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TV 토론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고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서 주목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날 김원기 국회의장과 전경련 회장단과의 만찬에서 김 의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4단체는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 축소, 공정위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활동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이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채 공정위의 밀어붙이기식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