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日수교협정 문서공개 늦추기로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수교협정 문서의 공개 방침을 바꿔 대법원의 공개판결이 날 경우에만 이를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서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제강점 피해자 및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한일협정 문서 공개 관련 소송에서 재차 공개판결이 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은 일본 정부가 북일수교 협상전략을 위해 한일협정문서의 공개를 유보하도록 강력 요청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설립허용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찬성 161, 반대 77,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간접 투자기구인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상법상 합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회사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도입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당정, 내년 예산안 131조5,000억 확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6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포함, 내년도 예산을 13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0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120조1,000억원에 비해 9.5%(11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공적자금 채무상환액(3조원)과 지방 양여금 폐지에 따른 채무상환금(1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6조7,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한국형 헬기 타당성 점검작업 벌이기로
정부는 10일 한국형 다목적헬기(KMH)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계장관회의 등 종합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됐던 KMH 사업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방·산업자원·통일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MH 사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NSC 상임위원장인 통일 장관이 주도하는 관계장관회의, 관계 부처 고위실무자로 구성된 실무 태스크포스,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그룹 등을 통해 점검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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