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내년부터 주택에 대해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세금을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건물과 토지의 합산 과세가 이뤄질 경우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이 싼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1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부동산정책회의를 15일 갖고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평가하고, 통합한 가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15일 회의에서 기본 골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 동안 시민단체의 비난에도 불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 과세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합산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이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정부가 청와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급격하게 합산 과세로 방침을 바꿨음을 시사한다. 이 실장은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면 주택가액이 올라가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해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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