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개발이냐, 또는 수입이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려있는 한국형 다목적헬기(KMH)사업에 대해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직접 나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업 주무부서인 국방부 및 산업자원부 장관, KMH사업의 경제성 결여를 지적했던 감사원장, NSC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국책사업에 대한 '교집합'을 찾기 위한 토론이지만 사업추진의 기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KMH사업은 1960∼70년대 도입된 UH-1H, 500MD 등 477대의 노후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까지 기동형 헬기(299대), 2012년까지 공격형 헬기(178대)를 각각 개발한 후 양산에 들어가는 민군 합작사업. 2012년까지 연구개발에 2조원, 이후 양산 단계에서 8조∼1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5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전투기(F-X)사업을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 사업으로 꼽힌다.
국방부와 산자부는 해외도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항공기술의 종속이 심화할 수 있고 자주국방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는 만큼 2010∼2012년 개발목표 달성이 무난하고, 해외도입 시보다 3조원 이상 비용이 더 들지만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6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국방부 등의 예측과는 달리 개발 및 양산에 38조원이 소요된다고 보고있다. 이 때문에 공격형 아파치 헬기와 UH-60을 수입하면 국내개발보다 13조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인 헬기개발에 뒤늦게 뛰어든다는 점, 20년 정도 소요되는 양산기간 중 노후기종이 교체되지 않아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는 점도 반대론의 핵심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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