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시국선언문(요약)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이념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른바 운동권 출신 '386' 세대를 비롯하여 친북·좌경·반미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
경제는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 성장잠재력을 상실한 채 몰락한 남미형 경제의 전철을 밟고 있고 주한미군의 철수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4·15총선의 특징은 소위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좌경·반미 세력의 대대적 국회진출이었다. 한나라당도 당내 좌경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
대통령은 좌우대립의 이념갈등을 이땅에 재현시켜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관참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 친일청산, 국보법 폐지, 언론개혁, 의문사 시비, 반미감정 등 소모적인 쟁점을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수도이전, 국보법폐지, 과거사 청산, 언론개혁 등의 추진을 중단하고 경제와 안보 등 현안 해결에 국력을 집중하라.
둘째, 안보와 경제 영역에의 '좌경화' 정책에 종지부를 찍어라.
셋째, 민족공조 운운하는 북한의 사상전에 농락당하지 말고 한미공조를 확실하게 복구하라.
넷째,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폐지 주장에 대한 결의문(요약)
지난 5일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국가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국회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도록 요구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의 합목적성과 합헌성을 분명하게 옹호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국보법폐지 주장은 헌재와 대법원의 견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거다. TV를 통해 주장하는 것은 군중의 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문화혁명적 발상을 깔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보법 폐지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국회에 노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한다.
셋째,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보법 폐지기도를 저지하라.
넷째, 국보법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총궐기할 것을 호소한다.
■ 시국선언 참여인사
전 국무총리=강영훈 남덕우 노재봉 신현확 이영덕 현승종 황인성 등 7명
전 국회의장=김수한 김재순 박관용 정내혁 채문식 등 5명
전 장관=고원증(법무) 김성진(문공) 김용환(재무) 노재현(국방) 박세직(국가안전기획) 안응모(내무) 오자복(국방) 윤주영(문공) 이기백(국방) 이선기(동력자원) 이승윤(경제부총리) 이양호(국방) 이우재(체신) 이종구(국방) 이헌기(노동) 정소영(농수산) 주양자(보건복지) 최영희(국방) 최호중(외무·통일원) 허문도(통일원) 등 48명
전 정당대표=유치송 이민우 이철승 최병렬 등 4명
전 국회의원=강병규 강인섭 김용균 김종하 김현욱 김인식 박실 안동선 이동복 이영근 이인구 임방현 채영철 정진화 황병우 등 121명
전직관료=김용래(전 서울시장) 류근창(전 원호처장) 민경배(전 보훈처장) 박경원(전 강원도지사) 박중배(전 충남지사) 염보현(전 서울시장) 우명규(전 서울시장) 이훈섭(전 철도청장) 이해재(전 경기도지사) 장동운(전 보훈처장) 장홍렬(전 조달청장) 주병덕(전 충북지사) 등 21명
기타=법조계 40명, 교육계 31명, 예비역장성 501명, 경찰 41명, 전 외교관 25명, 언론계 13명, 의약계 13명, 종교계 8명, 사회단체장 35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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