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시장의 완전 개방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10년 이내 식량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책의 필요성을 인정,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7일 펴낸 정책홍보 자료에서 "2010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2억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해 식량위기가 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곡물 가격이 폭등한 뒤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그 가능성을 일축해 왔는데, 정부가 식량위기 가능성 그것도 10년 이내 발생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농진청은 정책자료에서 "1950년 25억명이던 세계 인구가 60억명으로 늘어나 1970년대에 경험했던 절대 식량증산이 요구되는 상황이 곧 닥쳐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진청은 또 "구(舊) 소련은 식량부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망했다"며 "가뭄이나 홍수 등 각종 재해로 전 세계적인 흉년이 발생해 외국에서 식량을 팔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쌀 시장 개방을 전제로 정부가 구체적인 식량안보 보장 방안 마련에 착수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600만석의 쌀을 의무적으로 비축하는 한편, 농업·농촌기본법에 최소한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해 현재 29% 수준에 불과한 자급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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