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개방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 보좌관은 6일(현지 시각) 런던에서 증권거래소와 크레디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은행(CSFB) 주최로 열린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경제는 일본의 1990년대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5%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예측치와 근접한 수준이며 3~4%대의 물가상승률 또한 일본식 디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멀고 부동산 버블 문제도 일본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이어 수출이 지금과 같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경제의 연착륙과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호조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올해 5%의 성장률 달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 부문의 개방을 확대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비스업 개방확대는 확실한 정책 방향이며 조만간 개방확대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조 보좌관은 “주택가격은 임금상승 등에 영향을 미쳐 한국경제의 경쟁력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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