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7일 약물을 이용한 신종 병역면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체검사 때 약물반응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병무청 관계자는 “프로야구 선수 등이 약물로 소변검사 결과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하는 신종수법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검사에 약물반응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약물반응 검사 중 하나가 도핑테스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는 도핑테스트를 통해 약물에 의한 병역 면탈행위를 가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약물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질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5일 고의적인 신체손상 우려가 있는 기존의 13가지 질환에‘사구체신염’과 ‘신증후군’을 중점 관리대상 질환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병무청은 평등권 침해라는 논란에 따라 1997년 폐지된 운동선수와 연예인, 고위공직자 및 부유층 자제 등 사회관심 병역대상자 특별관리제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병역 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