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적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자못 의미심장하기 때문이다. 그제 MBC ‘시사매거진 2580’의 특별대담프로에서 나온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의 선회를 감지케 한다.특히 “부동산값이 내리면 우선 부동산을 잡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금융이 부실해지고, 작은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상실감이 커지게 될 것이며,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도 엄두를 못 내게 될 것”이라는 부연설명은 노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함축적으로 드러냈다.노 대통령이 심각한 경제현실을 비로소 체감하고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드리고 싶다.
부동산투기를 잡아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지지해온 대통령이 부동산가격 하락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건설경기 연착륙을 바라는것은 분명 큰 변화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막고, 해열제나 혈압강하제 등의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했으나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하지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집값을 더 내려야 한다는 서민층의 반발이 없지 않는데도 현 수준의 집값안정과 건설경기 연착륙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은 우리 경제현실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각종 경제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업과 소매업생산 등 각종 내수지표가 적색경보를 울리고 있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분배도 좋고 개혁도 좋지만 우리 경제가 힘차게 일어설 복원력을 상실하고나면 모든 것이 허사다. 경제각료들은 대통령에게 경제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 귀를 열고 경제 살리는 길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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