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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與野 정면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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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與野 정면대치

입력
200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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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6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따라 국보법 폐지를 위한 당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보법 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천명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국가정체성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국보법 폐지를 저지키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첨예화하면서 정기국회 등 정국이 급속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금주 중 당내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이달 안에 당론을 결정키로 하는 등 국보법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이 분명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국보법 폐지와 남북대화 연계를 시사한 데 대해 "국보법은 우리 내부의 문제로 남북대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보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으로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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