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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7년부터 폐지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1965년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중소기업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단 관련업계가 제도폐지에 원만히 대비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유예기간을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10월 25일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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