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양보 없는 승부가 전개되고 있는 미국 대선에서 북한 및 한반도 문제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치고 받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1일 북한 위협론을 서로 뒤질세라 강조하면서 위협 대응방식, 특히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 각을 세웠다.케리 후보는 이날 미 재향군인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압력과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군 감축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어 "지금 미군 10개 사단 중 9개는 이라크에 있거나, 이라크로 파병 중이거나, 이라크에서 바로 귀환했거나 이라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미군의 이라크 편중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케리 후보가 주한미군 조기감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대테러전 대응면에서 부시 대통령보다 뒤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부시 진영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빼내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집중 비판한 데 따른 대응의 측면이 강하다. 이라크에서 다소 밀린 점수를 대북 대응 차별성으로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케리 후보는 이날 한반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 4만 명을 늘리고 특히 대테러 특수전 요원들을 배 이상 증원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맞서 이날 NBC 방송의 '투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부시 대통령은 '존 매케인 의원이 주한미군을 3분의 1 감축한다는 계획을 한국전 이후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우리가 할 것은 과거에 맞았던 장비와 군대를 미래의 전쟁을 위해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을 강화한 것이지 약화시킨 게 아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만 집중해 북한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는 케리 후보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만일 북한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는 정보보고를 읽고 김정일이 제기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그 지역 안정을 위해 한국에 매우 강력한 군대의 주둔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안다"면서 대한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한 문제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인 대테러전의 연장선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한미 양국이 논의 중인 주한미군 감축 일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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