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법무부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법무부의 입장 변화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 도입 반대 진영에 대한변호사협회만 남게 돼 이달 중 로스쿨 도입이 다수의견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1일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법학교육의 황폐화와 고시낭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로스쿨 제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법무부는 그간 법학부 졸업자에게 입학자격을 주는 국립법학전문교육원 안을 주장해 왔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도 국가 보다는 대학이 법조인 양성을 맡는 것이 선진화된 시스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사 개위는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단일안으로 확정,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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