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직에서 현역 장교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문민화의 구체적 일정이 가시화하고 있다.국방부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소령급 이상 현역 장교 421명 가운데 200여명은 2006년까지 국방부를 떠나게 된다. 현재 439명인 민간 공무원 수는 현역 감축 숫자만큼 늘어나 2006년 말 이후 공무원과 현역 수는 645명과 215명으로 국방부 직원 4명 중 3명은 공무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현재 18개 국장급 자리 중 10개를 맡고 있는 장성은 2006년 이후에는 한명도 남지 않는다.
국방부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군내에서는 문민화의 골격은 이미 갖춰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내에서는 군을 관리·통제·조정하는 국방부의 문민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우선 각군본부 또는 일선부대로 나가게 될 영관급 이상 장교 200여명에게 돌아갈 보직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 각급부대의 부사령관, 부군단장, 부사단장 등은 정원을 초과한 장군들을 위한 '위인설관'식 자리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장성 10명을 포함한 현역 200여명이 야전에 복귀하게 되면 '보직부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시에 예비군으로 채워지는 동원사단도 통폐합 될 가능성이 높아 사단장(준장급) 자리가 줄게 될 상황이어서 보직 없는 '무임소' 장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군의 정원 및 편제 조정이 없는 한 문민화가 탄력을 받을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군은 그 동안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를 등용할 수 있는 검찰조직과 달리 외부인사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방탄막을 쳐왔으나 조만간 국방부의 본격적인 아웃소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충원대상은 윤광웅 국방장관이 문민의 기준으로 제시한 '전역 후 5년 이상 된 예비역'이나 타 부처 공무원, 행정고시 출신 등이다. 이와 관련, 한 영관급 장교는 "현역 중심으로 국방부가 운영돼왔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수 있으나 민간 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등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는 현역들이 적지 않다"며 "준비가 되지 않은 문민화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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