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5개 보증기금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정부내 57개 기금(285조원)이 39개로 통폐합된다.기획예산처는 현행 57개 기금 중 8개 기금을 폐지하고 2개 기금을 민간으로 전환하며 11개 기금을 3개로 통폐합해 총 39개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된 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관련 부처들의 반발이 거세 실제 통폐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폐지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8개이다.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문예진흥기금은 각각 광복회와 문예진흥원 등의 민간기금으로 전환된다.
평가단은 다만 건강보험기금은 관리 주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기금으로 바꿔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예산처는 12월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기금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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