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사립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357개 대학의 83%가 사립이며 학생수 감소와 이탈에 따른 운영난이 심각한 곳도 대부분 사립이다.2009년까지 감축토록 한 9만 5,000여명의 입학정원 중 87.3%가 사립대 몫이다. 그런데 국립대는 직접적 행ㆍ재정 수단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할 수 있지만, 사립대는 간단치 않다.
등록금이 주수입원인 사립은 교원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교원을 늘리면 지출이 커지고, 학생수를 줄이면 수입이 줄어드는 딜레마에 처한 채 살 길을 찾아야 할 판이다. 더구나 교육부는 교원당 학생수가 40명을 넘으면 2006년부터 각종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입학정원 감축과 통ㆍ폐합밖에 없다.
최소한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갈수록 학생인구가 줄어 대학의 존립근거가 박약해지는 것이 뻔한데도 미국 일본등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교육부가 재촉하기 전에 각 대학이 스스로 해결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문제였다.
대학 구조개혁의 대표적 장애요인은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과 갈등이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경우 위기를 진단하고 구조개혁을 돕도록 집중자문팀을 운영하거나 퇴출제도 보완등을 통해 자발적 개혁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제도적 측면 외에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 퇴출되는 고급 인력에 대한 재취업ㆍ활용계획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점은 국립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러 국립대가 통합ㆍ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구성원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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