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재정 지출을 5조5,000억원 확대하고,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리며,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 동안 정치권과정부에서 논의되어온 경기 활성화 대책들을 절충한 것이 엿보인다.이번 대책의 기조는 한 마디로 돈을 풀어 내수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극도의 경기침체 속에서 당정이 경기부양에 강한 의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당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재정 확대는 자칫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지속된 경기 부진으로 세금수입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히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것이다.
세율 인하도 마찬가지다. 이헌재 경제 부총리와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지적대로 우리 경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고 경제 주체들도 자신감을 잃고 있다.
더구나 취업 기회의 축소가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포인트의 세율 인하가 얼마나 소비 심리를 개선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갑을 더 닫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여론에 몰린 나머지 나온 생색용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려운 국면에서 마련된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