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집중 성토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또 재계는 정부를, 정부는 여당을, 여당 중진은 당내 일부 개혁파를 겨냥하며 꼬리물기식 비판을 가하는 모습도 보였다.김재철 한국무역협회회장은 "경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우리(정부)는 발표만 하고 중국이 실천을 하고 있다는 우스개 말이 있다"고 정부를 꼬집었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 명예회장도 "기업인보다 이익단체, NGO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안 한다"며 "이동통신 회사가 돈 많이 번다고 가격 관리하는 것은 시장원칙이 아니며, 시장간섭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요 몇 년간은 돈 있는 사람은 돈 쓰지 말고, 서민들은 신용카드로 빚내서 쓰라는 식의 정책이었다"며 "반기업 정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는 자라 목 들어가듯 쏙 들어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김광림 재경부차관은 "재경부 직원들은 일요일까지 출근해 경제회복을 위한 20개 정책을 만들고 56개나 되는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론한 뒤 "지금은 여당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 공직생활 30년을 한 나로서는 도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의아심을 갖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하반기에 내수침체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 부양책으로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기부양책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원기 메릴리치증권 전무도 "지금은 9∼10%의 고속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늦어지니까 불안해하는 '고속도로 증후군'상태"라며 "90년대 질 나쁜 고속성장에서 2000년대 질 좋은 저속성장으로 가며 겪는 마찰적 고통을 인정하며 경제정책이 아니라 낙오자를 구제하는 사회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재계는) 천민자본주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고 부도덕한 재벌 행태를 지적하는 것을 반 기업정서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지속적 개혁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나 환자의 체력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수술은 성공하기 어렵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어렵다"며 "단기 정책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중장기 정책에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에는 적자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당 일부 의원들에게 호소할 것이 있다"며 "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투자활성화, 성장동력산업 육성이 안 되는 만큼 출자총액제한을 신축성 있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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