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힘겨운 민생고에 위기의식이 높아 가는 경제난, 과거사 정리 문제 등 정치 이념적 대립이 한창인 가운데 열린다.정부 여당이 집권 2기의 국정 및 정국 운영의 틀을 다져야 하는 시기인 데비해 야당으로서는 여권의 독주와 견제, 정책대안 경쟁을 과시해야 하는 무대로 중요하다.
이번 정기국회가 가장 앞세워야 할 과제가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점은 새삼거론할 필요 조차 없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데 입법활동과 정책심의의 초점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나라의 형편과 삶의 조건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 새로운 가닥을 잡지 못하고 만연된 위기감이 실제 현실로 닥치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여야의 각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과 갈등이 좀체 좁혀질 기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 탓에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가 않다. 과거사 규명의 문제가 그렇고, 어느 순간에 국가 정체성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개연성도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여권이 개혁과제로 상정한 안건들이정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적지 않다. 과거사 및 이념 이슈를 둘러싼 충돌이 격화해 민생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질 경우 국민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초선 의원들이 60%를 넘는 국회인 만큼 국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얼마나 전문적이고 충실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관심이다. 여당은 특히 처음맞는 단독 과반 국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성숙한 타협의 기술을 발휘해야 할 때가 많을 것이다. 야당의 건전한 협조가 따라야 함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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