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당초 3조원 규모로 책정했던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폭을 5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대토론회에서 최근 정부측과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감세정책과 관련,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구간별로 9∼36%인 현행 소득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해 근로자 600여만명과 개인사업자 200여만명이 감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각각 15%)도 각각 1%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폭을 현행(5∼15%)보다 2배로 확대해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PDP TV와 프로젝션 TV 등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 한편 유류교통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재정지출과 관련, 당정은 적자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3조원에서 5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규모는 132조5,0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홍 의장은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성장동력산업 육성은 대기업이 선도할 수밖에 없다"며 "출자총액 규제는 신축성있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경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고 경제주체들도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확실성을 통해 국민신뢰를 얻도록 하고, 정치권에서도 국민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경제심리를 북돋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올해와 내년 5%대의 성장세를 이어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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