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중독' 방치땐 어두운 미래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인터넷으로 공부할 일이 많아졌다. 속도가 느린 전화모뎀을 고집할 수 없어 속도가 빠른 인터넷 전용선으로 교체하였다. 빨라진 인터넷은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어 아이들도 만족했다.
그러나 편리해진 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초의 학습 목적은 온데 간데 없이 오락용으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열중하면서 학습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 간의 대화도 기피하기에 이르렀다. 컴퓨터의 사용시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나서야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을 억제할 수 있었다.
‘컴퓨터 사스’로 불리는 ‘인터넷 중독’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정보통신부 통계에 의하면 중학생은 하루 3.1시간, 고등학생은 2.8시간을 인터넷에 쓰고 있으며,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중독 환자로 의심된다고 한다. 절제와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심취하면 심리적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반응해 자칫 크나큰 불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란 찬사의 이면에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이란 어두운 그늘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진규ㆍ충남 서산시 서령고 교사
●장애인 수당 일부만 혜택
장애인 복지수당은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반인보다 많이 드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월 4만5,000원 정도가 장애인 9만1,000명에게 지급되지만 1997년 이후로는 지급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다. 장애인 복지수당은 적은 액수를 빈곤한 장애인에게만 주고 있는데 전체 장애인에게 주도록 바꿔야 한다.
장애인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 기기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기기 역시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만큼, 복지 수당과는 별개로 각종 기기의 유지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경사로가 있는 장애인용 열람실을 만들고 학교, 지하철, 유원지 등에도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을 지어야 하겠다.
김현중ㆍ퇴계원고교 3년
●국보법 폐지 부작용 대책있나
과거 국가보안법이 인위적인 잣대로 반정권적 인물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었음은 부인 못 할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문제되는 것은 사상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의 유착 관계이다.
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은 북한을 남한에 대한 위협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북 긴장 관계가 여전한 상태라 자유방문을 허용할 경우 북한의 간첩 및 정보원의 우회침투로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북한 정권에 맹목적으로 찬동하는 인물이 반미와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사회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자고 주장하지만 형법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내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안을 내놓는 보안법 폐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다.
lc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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