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현행 수능이 안고 있는 4가지 골칫거리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서의 학생부 반영 저조, '내신은 학교, 수능은 학원'이라는 비뚤어진 교육풍조, 대학의 획일적인 학생선발, 대입진학 경쟁 과열 및 사교육비 증가 등에 대한 장기 처방인 것이다. 하지만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어 얼마나 내신 신뢰도를 높이느냐가 성공적인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는 새 대입제도 연착륙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학생의 선발권이 사실상 대학으로 넘어가고, 평가 도구 또한 고교(교사)와 학교수업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새 대입제도 앞에 놓여 있는 난관이 적지 않아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학생부 성적의 신뢰도 부분을 들 수 있다. 수능 9등급제 도입에 따라 내신 비중이 커질게 뻔하지만 학생 선발권을 쥐고 있는 대학측이 '성적 부풀리기' 의혹이 짙은 학생부 성적을 과연 믿겠냐는 것이다.
학력 하향 평준화 논란도 일고 있다. 등급제 도입에 따른 수능의 전형 기능 약화로 변별력 측정이 어렵게 돼 결국 전반적인 학력 저하를 불러 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학들의 본고사 부활 요구는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상에는 대학 본고사(지필고사) 실시가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수능 기능약화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변별력 측정을 위한 지필고사 부활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평준화제도 하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격차를 내신성적 반영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는 또다른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몇몇 대학이 수시모집의 서류전형과정 등에서 고교간 격차를 반영, 특정 지역및 특정 학교 학생을 입도 선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공부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리라는 전망도 있다. 각 대학이 대학별 고사 등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해 신입생을 뽑고 내신성적의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수능은 수능대로, 내신은 내신대로, 특성교육은 특성교육대로 모두 잘해야 해 엄청난 공부 스트레스와 사교육 시장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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