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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계 넘은 대통령의 '역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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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계 넘은 대통령의 '역사심판'

입력
200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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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해방 전 좌익계 독립운동의 재평가를 주창하고 나섰다.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 치는 논란의 확대이자 역사 재평가 작업에 이념의 영역을 끌어들이는 아슬아슬한 발상이다. 남북 분단에 따른 건국 과정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흔들 수도 있는 이런 일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일제 하 항일 독립운동이 목숨을 건 민족구명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마땅히 평가하고 포상할 일이다. 그러나 이념으로 갈라서 분단을 겪고, 한 쪽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전쟁까지 거친 역사에 독립운동 만을 똑떼 내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인지는 심각한 의문 거리이다.좌익계 항일 운동가대부분은 북의 김일성 정권 수립에 가담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의 정통성에 위해를 가한 사람들이다. 해방 전후 우리가살아온 발자취가 엄연한 데도 모든 독립운동을 동열 선상에서 인정하고 국가가 서훈하자는 발상이 괜찮은 것인가.

청와대측은 김일성의 항일활동 같은 극단적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하지만 결국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항일이라는 점에서 그 구별과 평가를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좌익계 독립운동이 우익쪽과 달리 평가된 것은 분단과 체제경쟁을 살아야했던 우리 나름의 아픈 고민이다. 역사의 한계라면 분명한 한계이지만 건국이념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동의한다면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안을 제기한 것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개인의 생각이나 신념을 무한대로 실행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어떤 합의나 토의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역사의 재평가는 대통령이나 정권의 영역이 아니다. 정치적 기(氣)싸움이나 정략의 도구로 동원될 것은 더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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