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미납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분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미수금은 총 1조4,318억원으로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97.7%에 그쳤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징수율 99.4%에 미수금이 1,551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역 가입자는 징수율 94.4%에 미수금이 1조2,767억원이나 됐다.
2001년과 2002년에는 미수금이 1조1,928억원, 1조1,551억원으로 징수율이 각각 99.1%, 99.8%로 거의 100%에 육박했었다.
보건복지위는 이에 대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인 지역 가입자의 특성과 최근의 경기 침체 지속, 가계 부채 등으로 납부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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