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 농촌근무 공익수의관제 도입정부는 25일 농촌지역의 수의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군복무제도의 일종인 '공익수의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가축방역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수의관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다. 공익수의관제는 병역대신 일정기간 동안 농촌에서 수의사로 근무하면 병역을 대체해주는 제도다.
●"신화" 새음반 불법유출 SBS용역직원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아직 출시가 안된 인기그룹 '신화'의 새 음반을 불법복제해 인터넷에 띄워 돈을 받고 유포시킨 SBS 용역직원 송모(23)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지난 3월부터 SBS 데이터정보팀 용역직원으로 근무해오던 송씨는 23일 신화의 매니저가 방송용 음반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6장의 CD 중 하나를 음반자료실 여직원에게 "한번만 들어보고 돌려주겠다"고 빌린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MP3 파일로 전환해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띄워 1곡당 48원씩 받고 다운로드 받게 한 혐의다.
●"양양공항 토사유출 양식장 피해 36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5일 강원 양양군 양식 어민들이 "양양국제공항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기르던 가리비가 집단 폐사했다"며 국가와 시공사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억8,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토사유출 방지에 소홀했으나 당시 이상수온, 유속저하 등도 피해의 원인이어서 배상 책임을 50∼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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