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과의 협상차질로 쌀 관세화 유예협상이 시한인 올 연말까지 타결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의 쌀 시장이 관세화를 통해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3일 농림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주요 협상국마다 입장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다가 쌀 이외의 양자 현안 해결까지 요구하고 있어 최종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기존 방침대로 관세화 유예 확보에 최선을 다하지만, 협상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별도 전략의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부가 협상의 연내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쌀 관세화를 전제로 하는 개방대책 마련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농림부는 일부 농민단체의 '쌀 개방 찬반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서는 "쌀 협상의 성격과 내용,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찬반투표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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