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 선심성 기금을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바람에 해마다 지방기금의 수와 조성 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2일 3∼4월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 감사'결과 94년 말 2조2,000억원(700개) 규모였던 지방기금이 자치제 실시 후 계속 불어나 지난해 말 11조2,474억원(2,253개)에 달했는데도 효율적 운용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는 사업성 기금을 통폐합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자치부에 '지방기금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지방기금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감사에서 서울 강남구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50억원의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조성, 498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을 연리 3%로 융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성동구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7억7,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자 등 452명의 금강산 관광비용으로 사용했다가 주의를 받았다.
경기도와 도내 10개 시·군은 기금 6억7,000만원을, 제주도는 2억8,000만원을 민간단체 인사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지원하는 등 2001년부터 3년간 총 25개 기관에서 18억5,000만원의 기금이 해외여행 경비로 흘러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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