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내는 종합토지세를 깎아준다는 것인지, 아닌지…”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종합토지세 부과시 과표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가 세제실장이 30분만에 이를 전면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부총리는 20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되 당장 과표 인상으로 인해 10월 종토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7월1일부로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2%, 서울은 21.5%가 인상됐고, 과표현실화율도 전국 평균 36.1%에서 39.1%로 올라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부진한 경기상황과 조세저항을 감안해 증가분을 깎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특히 10월 이전에 세율을 낮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란 분석을 낳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이종규 세제실장은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할 때 토지과표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10월 부과분에 대해 당장 세금을 깎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부총리가 발언 중 ‘앞으로’라는 얘기를 빠뜨려 마치 10월부터 당장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뜻으로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부총리가 단순 착각이나 말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안 자체가 민감한 데다 타 부처와 협의 중이어서 일단 실무선에서 ‘불끄기’에 나선 것인지, 구구한 해석을 낳고 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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