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경기는 살리고, 땅 투기는 잡는’ 두 마리 토끼 몰이에 나섰다.정부는 20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 7곳을 해제하는 한편, 행정수도 이전으로 땅값이 들썩이는 충남 7개 시ㆍ군과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일산구 등 9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동시에 충북 보은ㆍ옥천 등 충청권 5개 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해제했다. 그간 ‘안정’에만 몰두하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풀 것은 풀어 부양하고, 잡을 것은 확실히 잡는’ 지역별 탄력 대응쪽으로 전환한것이다.
'경기 부양, 투기 억제' 성공할까
정부의 이번 주택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 정책의 중심축이 청와대에서 이헌재 부총리쪽으로 넘어오면서 취해진 첫번째 조치다.
정부는 올해 들어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가 끊기는 사태가 빚어지자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춰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부산, 대구, 강원도와 경남(양산시) 등 지방 광역시의 투기지역 해제도 양도세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달 초 부산 대구 등 영남권에서 그간 미뤘던 신규 분양이 다시 추진되는 등 분위기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읍ㆍ면ㆍ동까지 세분화해서 투기지역 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투기만 부추길 역작용 가능성도
정부는 향후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더라도 10ㆍ29대책의 기본 틀은 유지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어렵게 잡은 집값 안정 기조만 흔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 외에 올해 내 지방 광역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려 집값 안정기조를 해칠우려가 크지만 경기침체가 워낙 심각해 이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건설부양 효과가 있는 반면 주택 투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민 원광디지털대 교수는 “규제와 부양을 오락가락하는 정부 대책은 시장 기능을 마비 시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단기처방에 의존하지 말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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